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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가들, 가상화폐 규제보다 활성화에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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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타임즈]

세계 주요국가들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보다 활성화에 더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동수·박찬대 의원 공동주최로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상화폐,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세계 주요국가의 가상화폐 규제 사례를 분석하고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일본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와 중국, 영국, 스위스, 러시아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소개했다. 세계 주요국가들은 대부분 가상화폐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우호적인 정책을 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이미 가상화폐의 재산 가치를 인정했다. 지난해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하면서 가상화폐를 '물품을 구입 혹은 임차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는 경우 대가의 변제를 위해 불특정인에 사용하거나 구입·판매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라고 정의했다. 또 가상화폐 매매· 교환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했다. 가상화폐 거래·교환 사업자는 범죄수익 이전방지법을 적용받고, 계좌 개설이나 특정 금액 이상을 거래할 경우 본인 확인을 하도록 의무규정을 정했다. 일본에는 16개(지난해 12월 기준)의 암호화폐 업체가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나 스위스도 가상화폐에 관대하다. 싱가포르 금융감독청(MAS)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중개업체나 거래에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스위스도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규정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게 했다. 단, 스위스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반면 중국은 가상화폐에 가장 엄정한 잣대를 갖고 있다. 가상화폐공개(ICO)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가장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다. 러시아는 가상화폐 채굴사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발제자인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화폐 규제의 대원칙은 안전성, 지속성, 일관성 등"이라며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의 잘못된 이용에 주목해 규제하되, 주변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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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27 21:39 조회 2,203 댓글 1

댓글목록

마진거래로인생역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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